[새해국방] 한국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X 2차 사업, F-35A 20대 도입.

새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4% 증가해 57조 143억 원이 됐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 늘어난 16조 9169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 974억 원으로 의결됐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방위력개선비는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애초 정부안보다 1664억 원 감액됐지만 감액분 가운데 654억 원 상당은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했다.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인 F-X 2차 사업으로 여기에 654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인 188억 원이 투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방예산을 조목조목 설명하고있다

F-X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미국 최시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사업비가 3조 9400억 원 규모였는데 이번 추가 투자로 3조 9588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이면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기존 40대에서 20대가 늘어나 종 60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철매- Ⅱ성능 개량 2차 278억 원, 장거리함대대공유탄 9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127억 원, 대형공격혈기 2차 10억 원, K9 A2 성능개량 25억 원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654억 원이 배분됐다.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6건 가운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제외한 5건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사업이다.

F-X 2차 사업

장거리 함대공유도탄은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해 적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는 장거리 함대고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축 체계 에산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총 5조 2954억 원으로 확정됐었다. 정부안에서 감액한 서업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