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권력 민노총]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존 에머리치 액튼" 격언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영국 정치가 존 에머리치 액튼의 격언은 이후 등장한 여러 권력자들에 의해 사실로 증명됐었다.

4.19혁명 학생들의 목소리

공산주의 진영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건 절대 권력을 잡은 독재자와 그 주변은 부패의 길을 걸었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절대권력을 쥔 자들은 하나같이 부패하지 못해 썩어 문드러졌다. 이념적 결벽증세를 보여 온 운동권에서도 마땅히 내세울 만한 혁명가라고는 없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권의 체면을 세워줄 인물로 남은 이도 있다. 그는 두고두고 운동권의 체면을 세워줄 인물 체 가바라는 혁명에 성공하고도 권력을 탐하지 않고 쿠바를 떠난 덕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노동계가 정치권과 결탁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체다.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이 단체는 진보 정치권과 오랜 공생관계를 맺어왔다. 민노총은 표심으로, 진보 정치권은 민주노총의 힘을 더욱 키워줄 법안과 정책들로 서로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이었던 시절 보완입법 없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맞춰 노조법을 개정했고 거대 야당이 된 지금은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민주노총의 존재는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 자체가 권력이다. 국내 주요 생산기지 운영 기업들의 노조 상당수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고 조합원 수는 100만 명을 넘는다. 인원 동원력은 물론 파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연간 예산은 본부만 200억 원, 산별노조까지 합치면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노란 봉투법까지 통과되면 불법행위를 해도 불법이 아닌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런 거대 권력단체에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이 없다. 독자적 회계감사권, 내부 규정이라는 미명하에 예산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다. 고위공직자 연봉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 연봉도 5억 원이 넘으면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은 얼마를 받는지, 법인카드로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인건비 외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집행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이 없다.

한번 쥔 권력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 또한 절대권력의 속성이다. 즉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부페한 권력일수록 그 자리에서 밀려나면 밀려나면 말로가 비참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 등을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느니 반노동 책동이라느니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항상 기업들에게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을 강조해 왔다. 기업 총수와 오너 일가가 돈을 빼돌릴 게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논리였다. 이제 그 논리를 스스로에게 돌릴 때가 됐었다. 뷔페가 드러날 게 두렵지 않다면 내부 규정 핑계만 대지 말고 회계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부페 권력의 종말은 피를 흘릴것이다.

그리고 꼭 알아야 알 이유는 이미 역사적을 증명된 존 에미리지 액튼의 격언대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페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