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국회] "용두사미" 된 반도체 특별법, 기업 반도체 죽으라는 소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당초 발의했던 20~30%의 세액공제율에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라인 모습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수조 원을 투입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현실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은 유지됐다. 여야는 세액공제 비율을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을 주도해온 양향자 의원과 여당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야당안 대기업 10%보다 낮은 8%로 합의됐다. 세수 감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통과 직후 양향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25%”라며 여야가 합의한 8%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세계에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주요국들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파격적인 세액공제도 불사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390억 달러(약 51조 원)의 보조금을 반도체기업에 지급하고 반도체기업의 자국 내 시설투자액에 대해 25%의 세금공제율을 적용한다. 대만 정부는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430억 유로(약 58조 7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합의했고, 일본은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비용의 절반인 476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라인 모습

반도체 업계는 어떤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 하겠냐고 입을 모은다. 업게 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막대한 지원금까지 받는데 한국은 8% 세액공제로 경쟁이 되겠냐며 촉각을 다투는 반도체 전쟁에서 정부가 세수 감소에만 매몰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주요 기업 중 가장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였다. 유효세율이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반면, 다른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10% 이하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한국이 글로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론은 7.1%로 나타났다.

지난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짓고 있는 컴퓨터 칩 공장 건설현장을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오른쪽)과 C.C. 웨이(왼쪽)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둘러보는 모습

전경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