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모두 부실 "건설 이권 카르텔 깨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와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인 무량판 공법은 2017년부터 보편화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 한국주택공사가 발주하고 2017년 이후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조사 결과 15단지에서 부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反 카르텔 정부라며,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학생 생활지도 교사를 즉각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