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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1박 4일의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한미일 정부 각 부처를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3국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구체적 성과를 공유했다. 우선 3국의 협력 분야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한다.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도 앞장선다.
北 도발 커질수록 3각 안보 협력 더욱 견고해질 것.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러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과 미래 핵심 신흥기술 공동개발 등의 사례를 들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이득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기업들 게임체인저 경쟁서 유리한 고지 선점
이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청년 리더들의 연대 강화를 위한 한미일 청년 서밋 신설,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 체결의 성과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에 미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이 시행된다며,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 위협에 이용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 1회 실시하는 정부주관 비상대비훈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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