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찰청 마약 강력부 부활 지시,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 종합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의 마약 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가칭 마약 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키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적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과거 대검찰청에 별도로 있던 반부패부와 강력부, 마약과와 조직 범죄과는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반부패 강력부, 마약, 조직범죄가 과로 통합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크게 훼손됐고 그 결과 2022년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는 것과 같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 부서 개편은 입법 사안이 아니어서 법무부는 신속하게 마약/강력부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갖고 마약법죄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