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美워싱턴서 2차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언론성명발표 "北 핵무기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한국과 미국은 15일 제2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경고메시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CG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

한미 양국 안보 관련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미국 위싱턴 DC에서 진행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관련 공동언론성명에서 그간 진행된 확장억제 노력을 평가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핵협의 그룹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으로 주관했다.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핵협의그룹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핵협의그룹 회의 이후 빈번한 핵합의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핵협의그룹을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캔터키 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상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나타내기 위한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려 2024년 전반기 핵협의그룹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일정을 승인했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핵협의그룹의 과업 등 진전사항을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는 한국에서 2024년 여름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