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쪽방촌-반지하 등 "취약가구 정비 사업" 우선적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반지하 및 쪽방촌 등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개선 대책을 관계 당국에 주문할 예정이라고 여권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쪽방촌-반지하 등 취약가구 정비 사업 우선적 거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재개발은 어려웠던 노후 저층 다주택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연말 민생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매서운 한파에 따른 서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반지하나 쪽방촌 등 취약가구 거주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택 개선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반지하-쪽방 거주지들의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의 이주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데다 기반 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좁은 골목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 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며,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지만, 저층 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그치는 수준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 타운을 대안 모델로 언급했다. 모아 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2021년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상지 약 70곳을 선정한 상태다.

모아 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데,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신속 추진하는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 중이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민의 힘이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안다며, 안전진단 및 재건축 분담금 문제에 있어 정책적 변화를 통해 주민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