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 평가한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법과 원칙에 따라 몰아붙이면서 거대 노조의 백기투항을 끌어냈고, 보수층 결집을 통한 국면 전환에도 일정 부분 성공했다. 향후 파업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 공안정국 조성은 물론 언론,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6단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해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그렇지만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관련 브리핑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밝히고도 정작 노동시장 하층 위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직후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파상 공세를 폈다. 지난달 29일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 명령을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발동했고, 전날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확대했다.

정부의 노조 몰아붙이기는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며,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그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한 아파트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선 건설노조를 비판하며 “화물연대 악습, 건설노조 관행은 운송거부가 철회된 이후에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복귀하더라도 모든 피해에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김석기 사무총장)”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자 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尹,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법·원칙 지켜 국민 편안함 느끼도록"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