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判事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질주... 중앙지검장 이어 감사원장도 대상에, 다음 달 2일 본희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理判事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질주

28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부실 감사를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 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유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이후 24~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야당의 탄핵 중독 공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인용된 건은 없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발의/의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야권이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는 뇌물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나타났다. 내로남불 국회의 理判事判 供辭判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