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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3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 파독 광부 간호사 240명 초청 오찬, "여러분 삶이 곧 현대사"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파독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 240여 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위커힐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60년대, 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낯선 환경과 위험한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의 여러분과.. 2023. 10. 4.
[대통령실] 야간 집회-소음 등 규제강화 "집시법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로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검,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 2023. 7. 27.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산업부에 "KBS 수신료 강제납부 폐지" 법안 마련 권고.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승규 수석 비서관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재시 했다. 강승규 수석비서관은 총 5만 8251..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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