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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2

[국민의 소리] 곽상도 뇌물 무죄, "국민 비판 봇물" 50억 퇴직금, 1200년 일해야 대기업 사장보다 많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자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고 법원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가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SNS에는 곽병채 씨가 삼성전자 사장보도도 퇴직금이 많다. 50억 원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 2023. 2. 10.
[국민의 소리] "나라와 국민을 망치는 간신배", 이젠 국민은 이런 者, 심판하자.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크게는 나라를 망치는 간신배를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심판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간신이 무엇인지 역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와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신뢰를 박살내고 있다. 그럼 간신이 뭔지 중국 서한 때 학자 유향은 육사론에서 간신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具臣(구신) : 자리만 구하고 녹봉만 기다리며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는 등용하지 않으려 하며 구차하게 영화만을 구해 쫓아다니며 주관 없이 자리만 채우는 신하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姧臣(간신) : 내심은 음흉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근면하고 조심스러운 척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표정만 지어 임금의 임용 기준을 상실하게 하며, 명령..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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