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의 힘2 [선심성 법안]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포플리즘입법" MZ가 떠안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포퓰리즘 법안들은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부분 특정 지역을 겨냥하거나, 특정 연령, 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인 경우가 많다.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지만 모두 충분한 논의 없이 급히 추진된 선거용 買票라는 비판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과 한전 공대법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철회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궐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신공항법은 통과됐고, 총 13조 76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밀어분이자 당시 야당이던.. 2023. 3. 27.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더욱 강력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22일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