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기소2 [재판의 쟁점] "윤석열 대통령" 재판 기각 가능성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피고인의 진술 및 한 줄도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내란죄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재판의 쟁점은 범죄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증거와 수사권한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의 피고인 추가 조사, 관련자들로부터 수집된 증거와 진술의 오염 여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절차의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구속영장 연장을 2번에 걸쳐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기소권만을 인정한 것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 방해물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용현 국방장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사주' 의혹으로 담당 주임 검사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곽종.. 2025. 1. 27. [人面獸心] 하다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충실히 따랐다"는 이재명의 변명 하다 하다 백현동 특혜개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15일 당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7일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은 당원들에게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재명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시 .. 2023. 8.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