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내로남불4 [내로남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결정 따르라며" 재판 기피 요구는 외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들 사이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 또한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기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는 귀를 닫고, 헌재 외의 인물들에게만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3일 오전 전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2025. 2. 3. [총성없는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끝... 16일 본격 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2차 기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어 2차 기일로 지정한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재판 시작 4분 만에 종료했다.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가 .. 2025. 1. 14. [내로남불과 후안무치] "공작-선동 주범들의 입과 측정 불가능한 낯짝"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횟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들통났다. 낯이 보통 두꺼운 사람이 아니다. 전과 4범에 친 형수에게 쌍욕을 한 이력을 가지고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이어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되고 제1야당 대표까지 된 사람이다. 대선 기간 중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역공하는 신공을 보였던 이재명이다. 이 기습 장난으로 천문학적 지방 권력 부패 사건이 갑자기 뭐가 뭔지 모를 미궁 속으로 빠져 버렸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하고, 징용, 위안부, 오염수 문제에 면죄부 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다. 그들이 이재명 단식 시작 하루 전인 지난달 말 목포.. 2023. 9. 15. [내로남불]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참"하고 한 달치 세비 챙긴 김남국.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이 의정활동 중단 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세비를 타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국은 지난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회에서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가 17일 만인 지난 5월 31일 모습을 드러냈다. 김남국은 국회에서 종적을 감추었던 동안 본회의와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남국은 본회의와 법사위 회의가 열린 날 개인 사유로 청원휴가를 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청원휴가서를 제출한다. 국회 휴가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청원휴가서를 제출하면 세비를 받는다. 다만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하면 회의 수당의 일종인 특별활동비가 감액된다. 하지만 청원휴가서를.. 2023. 6.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