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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3

[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 보호법률 제정/"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25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재한 25번째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노동약자들을 근본적으로 챙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근로자들이 삶도 개선돼 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 2024. 5. 14.
[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적폐청산"강조, 최우선 과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최우선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조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2022. 12. 21.
[윤석열 대통령 의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대한민국의 지속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수적"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과 관련 인기 없는 일이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3대 개혁이 우리나라의 지속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문제는 초당/초계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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