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법원2 [이상한 나라] "고려 불상" 고국 왔지만 "대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정부 상대 부석사 반환소송 패소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고려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측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쳐 온 것이라 원주인인 국내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불상을 보유했던 일본 간 논 지에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 일당 9명은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 보관된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을 훔쳤고 국내에서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정부가 몰수해 대전국립문화재단연구소에 보관.. 2023. 10. 27. [이상한 나라]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법재판소는 절차 어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 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