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마은혁2 [헌재의終末] "나라 걱정" 안하는 헌법재판소... "트럼프 태풍" 오는데 마은혁 임명에 목을 맨다고? 집권 2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사태평이다.헌법재판소, 한덕수 제쳐두고 마은혁에 집중... 국익보다 당파성 우선먼저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제쳐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에 매달리겠다는 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확실하게 인용하기 위해 진보성향인 마은혁 후보자 추가 임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이고 6명 이상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8명의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할 경우 5명은 찬성표로 계산되지만, 3명은 반대 혹은 불투명 정도로 분류된다. 마은혁 .. 2025. 2. 17. [헌법재판소 친野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탄핵심판 쟁점...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4명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친야 정치 편향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알고 있는 이들이 좌편향 논란의 우리 법 인권연구회(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12.3 비상계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출신 재판관이 8명 중 4명이 포진되어 있다. 중립적 위치에서 심리가 가능하냐는 전격 여부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28일 Sky Daily 보도에 따르면 전체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는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정미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한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형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5. 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