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終末] "나라 걱정" 안하는 헌법재판소... "트럼프 태풍" 오는데 마은혁 임명에 목을 맨다고?

집권 2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사태평이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제쳐두고 마은혁에 집중... 국익보다 당파성 우선

먼저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제쳐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에 매달리겠다는 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확실하게 인용하기 위해 진보성향인 마은혁 후보자 추가 임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이고 6명 이상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8명의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할 경우 5명은 찬성표로 계산되지만, 3명은 반대 혹은 불투명 정도로 분류된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합류하면 탄핵안 인용이 확실시된다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이다.

문행배 권한대행이 그동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하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처리하려 했던  것은 당파성에 치우진 태도라는 비판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국익을 팽개치고 당파성을 우선시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집권 2기 트럼프의 상호관세, 적국'보다 우방국을 정조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적국'보다 우방국'이 더 나쁜 나라였다는 식으로 비난을 퍼부으면서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덕분에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제기한 상호관세는 훨씬 엄격한 개념이다.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깡그리 점검해서 상용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 보조금,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 등과 같이 현존하는 모든 제도를 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다.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및 관행 중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판단한다.

트럼프 구상은 한국산 갤럭시에 상호관세 부과하고 중국산 아이폰에도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를 거론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줬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모두에 적용되고  이것이 훨씬 더 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는 미국에 수출될 때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은 보복관세를  맞아야 했다.

이에 대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가 아이폰이 미국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는 애플에게만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트럼프, 보조금 및 환율정책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대상으로 규정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국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는 환율정책, 유튜브 등과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 등도 관세로 환원시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논거를 제공할 행정부 차원의 연구를 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놓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1개월~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대미통상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미통상 협상 시작돼

한국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미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직무정지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에 전화를 건 적이 없다. 파트너십 부재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르코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목표에 공감을 표명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한미 외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태열 장관은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한국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및 양국 경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하워드 러드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지명자가 이달 말까지 취임하고 나면 조속히 방미해 고위층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트럼프, 한국 등 170개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선언

트럼프 대토열ㅇ은 오는 3월 12일부터는 기존 예외를 폐지하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철강기업들은 이미 태풍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부가세 세율은 10%이다. 미국이 한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익'을 위하는 길, 초등학생도 알 만큼 간단해

이처럼 수세에 몰린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최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초기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먼저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직책을 갖고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트럼프'발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 체결위원장을 맡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내면서 글로벌 통상 현안을 해결했던 경험이 풍부하다.

헌법재판소가 국익을 위해 일하는 방법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첫째,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처리하려는 편법을 버려야 한다. 먼저 접수된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 국익을 위한 길이다.

둘째, 국회가 무리하게 가결시킨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인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게 당파성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