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무부2 [지옥의 계단] 법무부 강력범죄 "절대적 종신형" 본격 추진, 다음주 초 입법예고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도 지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만든다. 현행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종류를 무기와 유기로 나누면서 유기형의 기간만 정하고 있다. 또 수형 태도가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2023. 8. 1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예정이디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 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미국의 30개 이상 州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한국형에 맞도록 고쳤다. 재범 우리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 2023.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