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상속2 [租稅] "부자만 낸다는 상속세" 서민 세금되어 6년 후 서울아파트 80%가 과세대상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상속, 증여세, 금소세, 종부세,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세금은 꿈쩍하지 않으며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다.조세 도입 이후 국민소득이 3배 넘게 늘어나면서 소득, 자산 상위층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대거 과세권에 들면 서다.과거와 달리 이제 주식투자가 일반화됐고,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달라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실제로 상속, 증여세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올라간 후 24년째 변동이 없다. 2005년 시행된 종부세는 시행 20년을 앞뒀고, 1996 시행된 금융소득세는 28년 묵었다. 1977년 당시 자동차 등을 사치성 재화로 보고 도입했던 개별소비세는 무려 47년이나 됐다.문제는 고율의 세.. 2024. 5. 11. [丈人의 고민] 딸이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람난 가수 사위 재산 주기 싫어"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할 때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잃은 A 씨의 재산 상속 고민을 다뤘다.딸 둘을 두었던 A 씨는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며 사위는 경제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집에 온 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대성통곡을 했다.이후 공교롭게도 A 씨의 아내와 큰 딸은 2년 사이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 2024.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