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속보9 [윤석열 대통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유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루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 2023. 4. 4.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의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개정 검찰법 행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월, 5월 국회를 통과했.. 2023. 3. 23.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 2023. 3. 23. [속보] 이재명 前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5번째 주변인 사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호후 6시 40분께 전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상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 씨는 이재명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 그는 이재명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어 2019년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경기도시공사가 이재명의 옆집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을 때 전 씨가 해당 합숙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는 2019년 이재명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 2023. 3. 1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