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위법끝파왕1 [위법 끝파왕들] 무용론 지적받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초법 체포 무리수... 태생부터 민주당과 한몸 내란 수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법성 논란 중심에 섰다. 특히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또한 전례 없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데 이어 수사 지휘권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도를 넘어선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수처는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협업 관계를 이뤄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 2025.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