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의사2 [돈벌이에만 급급한 의사] 마약 처방하고 마취 환자 성폭행한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강두례 부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2024. 6. 14. [너와나] 기립박수 보낸 윤석열 대통령 "엔데믹 선언" 의료진 협업 덕에 팬데믹 극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며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서 첫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민 부담 완화 및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 치료제 등에 정부 지원을 지속한다.. 2023. 5.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