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이성만9 [법원]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 윤관석 구속, 현역의원 중 처음, 이성만은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관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윤관석이 녹취록과 공범들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이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성만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2023. 8. 5. [반듯한 사회] 법무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두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 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2023. 5. 26. [속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 피의자 신분 전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영길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했다. 송영길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친 이후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강래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영길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2023. 4. 25. [살아있는 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송영길까지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김영철은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 2023. 4. 2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