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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원]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 윤관석 구속, 현역의원 중 처음, 이성만은 기각.

by 구름과 비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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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 윤관석 구속,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관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윤관석이 녹취록과 공범들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이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성만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어렵다고 밝혔다.

윤관석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관석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영길을  찍어라는 오더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성만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윤관석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성만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의원이다. 검찰은 5월 두 사람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달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관계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이번에는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윤관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일단 윤관석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돈봉투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해 한층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의 면면을 규현 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리고 윤관석은 20명의 의원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네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윤관석이 이정근에게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인천  둘 중 한 명을 이성만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윤석관은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서 경선 운동 전반을 기획 총괄했다는 점에서 송영길의 개입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도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윤관석을 상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최종 확인하고 송영길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어 송영길에 대한 조사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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