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재의요구권2 [민주당 해산 청구] 국회 청원 6만 명 임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명백한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민주당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주도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23일 오전 기준 5만 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2024. 7. 23.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2024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과 방송 3 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 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치적인 대립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76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 2023.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