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조민3 [장이야 멍이야] "조국 일가 입시 비리" 혐의, 검찰 10일 "딸 조민" 불구속 기소 조국의 딸 조민이 받고 있는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민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는 10일 조국의 딸 조민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민은 조국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국의 아내 정경심 전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2023. 8. 10. [부산지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 "청구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은 이로써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민이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민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민은 2022년 4월 초 부.. 2023. 4. 6. [법원] 조국 입시 비리 인정, 감찰 무마/금품 수수도 유죄, 부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유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조원 씨와 딸 조민씨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2023.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