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집권2기트럼프상호관세1 [헌재의終末] "나라 걱정" 안하는 헌법재판소... "트럼프 태풍" 오는데 마은혁 임명에 목을 맨다고? 집권 2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사태평이다.헌법재판소, 한덕수 제쳐두고 마은혁에 집중... 국익보다 당파성 우선먼저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제쳐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에 매달리겠다는 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확실하게 인용하기 위해 진보성향인 마은혁 후보자 추가 임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이고 6명 이상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8명의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할 경우 5명은 찬성표로 계산되지만, 3명은 반대 혹은 불투명 정도로 분류된다. 마은혁 .. 2025.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