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탄핵심판5 [김상겸 칼럼]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불법국가로 갈 것인지,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주권국가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라는 것이다.전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헌법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은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있다.국민은 직접 선출한 국가권력에 국정운영을 위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집중된 국가권력은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이 권력분립원칙을 만들었다.국가권력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가권력 중 사법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2025. 3. 13. [김익현 변호사] "탄핵심판만 속전속결"?... 헌재, 정치적 고려 "선택적 신속성에 공정 심각 훼손"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는 19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김익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 신속성'을 발휘하며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권한쟁의심판은 단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종료했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역시 하루 만에 기각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결혼을 내리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과 같은 날 10차 변론기일을 강행한 것은 고의적인 일정 배정일 가능성이 있.. 2025. 2. 20. [졸속 재판] 尹변론 막바지... 與 "헌법재판소 법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결론 정해진 듯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하자와 편향성을 주장하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추가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보윤 비대위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변론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졸속 재판 진행은 7년간 쌓아온 헌재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 2025. 2. 14. [헌법재판소 친野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탄핵심판 쟁점...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4명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친야 정치 편향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알고 있는 이들이 좌편향 논란의 우리 법 인권연구회(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12.3 비상계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출신 재판관이 8명 중 4명이 포진되어 있다. 중립적 위치에서 심리가 가능하냐는 전격 여부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28일 Sky Daily 보도에 따르면 전체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는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정미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한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형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5. 1. 3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