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재판] 尹변론 막바지... 與 "헌법재판소 법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결론 정해진 듯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하자와 편향성을 주장하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尹변론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추가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변론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졸속 재판 진행은 7년간 쌓아온 헌재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에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권영세 비재위원장은 곽종근과 홍장원에 대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의 정치공작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은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홍장원 전 차장을 즉각 긴급체포한 후 정치공작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장원 메모가 거짓과 오염으로 점철된 정황이 사실상 드러난 이상 정치인 체포 주장의 시발점 자체가 근본부터 탄핵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재신문, 검찰 조서 증거채택 철회, 추가 변론기일 지정과 증인 채택 등을 촉구했다.

강승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강점기 안중근 의사 재판관들보다 못한 악랄한 재판이라고 비판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 신뢰, 무게감, 법과 원칙 뭐 하나 들어맞는 게 없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재판 기피신청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동 음란물 방관 논란, 나는 가장 왼쪽아더'라는 자기 고백, 親민주당 성향임을 공공연히 드러낸 기록들로 봤을 때 재판관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문형배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절차적 논란에 대한 해소 없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 보수 지지층의 반발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결론을 낼 경우 이로부터 60일 내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결과가 대선일 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헌재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60여 일 지난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김정재, 강명구, 김민전, 박상웅, 조지연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을 방청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