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종말]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 회유"와 뒤봐주기... 巨野 "내란 몰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뒤봐주기를 일삼고 있다며 내란 몰이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아울러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조서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 삭감, 그리고 끝내 이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곽종근 전 사령관의 탄원서에 동참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은 증인 회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미 박범계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에게 공익제보자추전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라며, 박범계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갑근 변호사는 묘한 기시감이 든다며, 이정섭 검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했다. 민주당 이재명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는 이후 각종 비위 및 증인 회유 의혹으로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직무 복귀했다. 

이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검사가 증인을 만나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되고,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소추위원이 증인과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촉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에 대해 야당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 박선원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12월 4일 00시 02분에 홍장원 전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같은 날 오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재명이 전화하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갑근 변호사는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난 6일 홍장원 전 차장이 자청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 전 차장의 사전계획이 의심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 회유를 탄핵사유라 주장했던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몰이의 성공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정 혼란이 비상사태였던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듯,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계엄선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