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헌법재판소4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예방-대응 발언 탄핵사유" 안된다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 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를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가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 2023. 7. 25. [이상한 나라]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법재판소는 절차 어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민의 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2023. 3. 24.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의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개정 검찰법 행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해 4월, 5월 국회를 통과했.. 2023. 3. 23. [속보]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민의 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 2023.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