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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내란 행위 공모 가담 인정 안돼... 기각 5명 · 각하 2명 · 인용 1명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151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는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 2025. 3. 24.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변론종결 34일 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20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 변론기일을 1시간 30분 진행한 후 1차 변론 만에 종결했다.당시 한덕수 총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을 못했다며 열심히 살아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 2025. 3. 21.
[헌법재판소]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13일 탄핵 기각으로 거대 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6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앞서 헌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 검사, 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巨野가 탄핵 난사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호소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말 거리로 쏟아질 민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2025. 3. 13.
[김상겸 칼럼]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불법국가로 갈 것인지,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주권국가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라는 것이다.전체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헌법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은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있다.국민은 직접 선출한 국가권력에 국정운영을 위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집중된 국가권력은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이 권력분립원칙을 만들었다.국가권력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가권력 중 사법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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