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현금살포성1 [기획재정부 힘빼기] 2008년 통합 이후 17년만에 "기재부 쪼개기" 시도... 대선 앞두고 민주당 "현금 살포성" 예산 추진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대수술'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가 지닌 예산, 세재,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예산편성과 정책기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검토하는 개편안의 핵심이다. 민주당이 예산을 늘리려 할 때마다 막아오면서 눈엣가시로 여겨온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2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부처들의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운영됐던 정부 조직 체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2008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기재부를 다시 갈라놓겠다는 시도인 셈이다.구체적으로는 기획재.. 2025.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