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之不國] 독립유공자 기준 바꾼 문재인 정부 "친북 인사 4명에 敍勳" 전달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회주의 활동가가 포함된 43명이 독립유공자 서훈(敍勳)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

敍勳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가 중 일부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조짐이다.

13일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이었던 2018~2019년 독립유공자 敍勳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43명 중 최소 4명이 개정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재임 당시 심사 제외 대상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수립 전까지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도 독립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의원실에 의하면 2018년 독립유공자  敍勳을 받은 A 씨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 여순사건 당시 화양면 인민위원장을 맡았던 B 씨는 과거 두 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敍勳을 받았다.

이외에 제주 4.3 사건 주동자이자, 해방 후 남조선노동당 활동을 했던 C 씨는 과거 5차례 심사에 탈락했다가 2019년 敍勳을 받았고, 재일본조선인 총 연합회 남로당 활동을 하고 4.3 사건에 연루됐던 D 씨는 한 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敍勳을 받았다.

敍勳 심사기준 완화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 6명 중 최소 4명이 진보당과 민주당 관련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敍勳을 시도했던 보훈혁신위원회 위원 13명 중 12명이 진보당과 민주당 관련 인사였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내 편 유공자 만들기로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둔갑시켰다며, 보훈부는 심사기준을 재개정해 敍勳된 유공자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國之不國이란, 나라는 나라이나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