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직무관련성 부인했지만. 100억원 이상 "국비지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인이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이 그 바이오 회사와 모기업 관계사에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부인은 비상장 바이오 회사인 A 사의 8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 사의 모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심사한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 다음날 유병호 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감사원도 A 사는 민간 기업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재정에 대해서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인증 심사한 회사도 A사의  모회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언론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대상인 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이후 A 사와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28건, 124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이 주식을 소유한 A 사도 4차례 5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과 피감기관의 관계이며 또 피감기관의 국비지원을 받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특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해명대로라도 감사원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병호 총장은 정부지원금은 집행만 감사하는 것인지 민간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직무관령성을 부인했다. 또 지금 같은 백지신탁 제도 하에서는 누가 고위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