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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미 국방부는 미 국방부 건물에서 개최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직후인 24일 발표한 6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업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초강경 경고음을 보냈다.
한/미 국방부는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대한민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대량파괴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대한민국과/미국은 DSC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정보, 군사 당국 간 후속 DSC TTX를 개최해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은 공동보도문에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이중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이자 다양한 투/발수단인 전술·전략핵무기를 유연하게 전개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미 대표단이 23일 처음으로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기지인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한 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3대 핵전략을 모두 공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은 W76-2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Ⅱ D-5 탄도 미사일 이 장착된 훼스트 버지니아 핵잠수함 선대를 대한민국 측에 공개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킹스베이 기지의 오하이오급 핵잠인 웨스트 버지니아호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즉각적으로 투/발 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며 한반도 비상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수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본토에서 전략폭격기가 날아오는 데 8시간 이상, 괌기지에 배치해도 3~4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위기상황에서 한반도 해역에 은밀하게 기동하고 있는 미군의 핵잠은 명령만 떨어지면 짧은 시간에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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