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실]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9년 6월 선고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9년 6월 선고

이화영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대북 송금 혐의에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거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대북송금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 신빙성 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를 무모하게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직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이화영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은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이화영은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성태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