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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방

[국민의 자유] "윤석열 대통령"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불법집회" 용납 않을 것.

by 구름과 비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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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형태는 국민들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와 같은 행태가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최근 6일간 12차례의 정상회담을 치르는 광폭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안보와 경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이번 외교 일정의 세 가지 방향성이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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