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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위해 성찰할 것"

by 구름과 비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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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3일, 오전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지적에, 이균용 후보자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당시 서울대 법대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법원에서 추진 중인  압수수색 사전영장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차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줄였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했다.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직후 현 대법원장을 만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김명수 역시 2017년 8월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바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해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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