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서 북핵 공격엔 "美 핵보복 대응 명문화" 추진 "한국형 핵공유" 등 억제책 구체화.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대 핵 조치를 명문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하는 공동문서를 통해 북해 대응조치로 미국의 핵보복을 명문화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미 핵보복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은 지난 18일 핵무기는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보복과 전략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것은 진심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 의지를 드러내는 등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한국형 핵공유 내용을 포함한 확장억제 구체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형 핵공유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운용은 한/미 양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유럽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핵공격에 대층하는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지난 20일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강화 협의와 관련 지난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또 정보 기획, 실행 면에서 그동안 산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며 이것들을 머리에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또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이 되고 발전되는구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지난 21일 로이터통신에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현실 모두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 방안은 이미 핵보복을 포함하는 대원칙으로,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