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고용노동부에 칼 빼든 정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구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구직자의 재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즉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고, 급여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이다. 정부는 일부 구직자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구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실업급여는 직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지급액이 산출된다. 최소 월 185만 원이 책정돼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 명이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부는 구직자를 알선받아 뽑고 싶어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거나 면접을 해보면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한 기업 인사담당자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취준생이면 한 달에 50만 원 준다고 하며. 상담 3번에 50만 원 받기 등 수당 지급에 초점을 맞춘 게시물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구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상담사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