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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17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확대, "1800억 투입" 예비비 및 기정예산 지원 처리.

by 구름과 비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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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한파에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 1800억 원을 투입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 확대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바우처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1000억 원은 예비비, 800억 원은 기정예산이 전용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 지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 9000원에서 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한 1만 8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 지 17일 만이다. 최근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렸다는 지적이 일자, 확대폭을 키웠다. 난방비는 최근 1년 사이 30% 넘게 올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메가칼로리 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 당 19.65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여기에 12월 한파가 몰아치며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가스비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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