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5년]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멋대로 조작" 감사원 장하성 등 靑수석 무더기 검찰에 고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멋대로 조작 감사원 장하성 등 靑수석 무더기 검찰에 고발

특히 집값 가격상승률과 관련해선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통계를 멋대로 주무른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 돼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책임자 3명,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통계청 책임자 5명,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3명 등에 대해서도 같은 위법행위로 고발했다. 총 수사요청 인원은 23명이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청와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전주 변동률 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통계 수치 재검토를 지시한 뒤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는 첫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주 1회 통계 발표하는 서울 지역 주택매매동향을 주중 수치, 화요일부터 목욕일까지 조사 뒤 금요일 보고하도록 함께 작성해 보고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는 1회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중치 조사가 부당하다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속보치,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조사 뒤 월요일 복수치 까지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2020년 4월 총선 직전까지만 요구했는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원에 이 같은 불법적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요구한 것도 확인됐다.

청와대-국토부는 또 부동산 가격도 입맛대로 주물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호가를 변동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하락할 때는 호가를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가격이 오를 때는 시세보다 덜 오른 것처럼 나타난 반면 하락기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민간 주택통계인 KB수치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감정원이 변동률 조작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각종 거친 말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이 확인한 결과, 국토부 고위급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주와 마찬기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제도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청와대 역시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등 국토부를 지속해서 질책하며, 부동산원의 수치 조작을 종용하도록 했다. 또 감정원의 집값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에 나선 민간단체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 간부를 혼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우수한 감정원 통계를 홍보하세요.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압력을 통해 수치 조작에 나선 건 집값뿐 아니었다.

통계청은 매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소득 5 분위별 소득동향 등 가계소득통계를 내는데 청와대는 여기에도 개입했다. 지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자 통계결과 산정방법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적별됐다.

통계청은 가격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치를 부가해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최종 수치를 내놓았다. 이는 표본설계와 다를 뿐 아니라 통계법상 승인되지도 않은 조작 행위였다.

또 통계청장에게 적법한 보고도 없이 임의로 공표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정책성과를 홍보하면서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통계자료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자의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고 통계청에는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고용통계의 조작행위도 밝혀졌다. 통계청은 매월 경제 활동인구조사와 병행조사를 진행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늘자 보도자료 설계 및 연출에 나섰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 2019년 1월 258만 6000명에서 2019년 8월 379만 9000명까지 늘었는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 병행조사 영향으로 설문답변자가 인지오류를 했을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자료에 넣도록 강요했다.

당초 보도자료는 전년대비시 해석상 오해소지 있음으로 설명돼 있었는데, 청와대의 간섭으로 단순비교 불가로 문구가 바뀌었다. 또 인포그래픽에 비정규직 87만 7000명 상 문구도 청와대의 요구로 삭제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원인인 것처럼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했고 이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