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꼼수]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며 김의철 사장 사퇴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대통령실의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대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의 뜻

김의철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다며,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김의철은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취소를 즉각 철회해 달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후 30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철밥통 꼼수

이에 대해 김의철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며,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 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