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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는 의지

by 구름과 비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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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2주 앞두고 국면전환 카드로 여의도 정치 종식을 띄웠다. 국회를 세종특별시와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이다.

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

개헌, 탄핵이 가능한 범야권 200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부 여당으로서 중도 표심에 호소하는 정책 이슈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단 것이다.

명분으로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여의도의 고도제한을 푸는 등 인접 지역의 개발 촉진도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여의도 정치 종식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 자신이 강조해 온 정치개혁의  의 완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에게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기존의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어니투데이 the300에 당 정책위서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것인데 공약으로 발표를 안 했던 것이라며, 지금까진 이재명 민주당 비판에 치중했는데,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신호탄으로 봐 달라고 밝혔다.

당에선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충청지역뿐 아니라 서울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 같은 경우 국회 주변 고도개발 제한과 규제가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오늘 발표로 한강벨트 중심으로 좋은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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