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北 러 파병 강력 규탄... 3국 협력사무국 출범" 공동성명

한미일 3국 정상은 15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동령, 이 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동령과 이 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크라이나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며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질서 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3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일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