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안보실장] "군비 증강 몰두하는 北"에 한미일 강대강 대응 "新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군비증강 행보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이크 서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이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캠프 데이버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8일 서울을 방문했다. 이들은 8~9일 양일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미일 3국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회의 후 진행된 공동 브리핑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더 나아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하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우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부정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처에 3국이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공급망, 기술 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마련해서 잠재적 교란이 각국 경제의 필수품목에서 발생할 때 포착하도록 했다며, 핵심 광물,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식량안보, 보건 안보, 경제안보도 포함된다고 했다.

아키바 국장은 공급망이나 경제적 위압, 신흥기술 논의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의혹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하여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