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자체 핵무장" vs "우방통한 핵억지" vs "핵우산 강화", 與 핵무장론 공방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여권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 우방 통한 핵억지, 핵우산 강화을 둘러싼 공방이 분출했다.

與 핵무장론 공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띄웠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핵능력을 갖게 됐다며, 핵무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이제는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차기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들도 독자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정세는 늘 변화기 때문에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등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확보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 관계를 복원했다'며, 우방을 통한 핵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정부입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는 지난해 한/미 양국 간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들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을 마친 뒤 기자에게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밖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자 놓고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