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찰10 [2019년 대한민국] 탈북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정부 청와대서 귀순 지우라했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고서에 담긴 귀순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에 강제로 어민들을 돌려보내게 한 과정에 대해 국정원 요원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심리로 열린 강제북송 사건 비공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 씨가 출석했다. 2023년 2월 검찰의 기소 후 10개월째 이어진 재판에서 열린 첫 증인신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당시 부장 이준범은 국가정부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2일 북한에서 월남.. 2023. 12. 16.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정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법조계 "문재인 수사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5일과 6일 연속으로 통계청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대상자들이 순순히 자백할 가능성이 희박해 문재인 수사까지 이르기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 2023. 10. 7. [사라진 5년]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멋대로 조작" 감사원 장하성 등 靑수석 무더기 검찰에 고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값 가격상승률과 관련해선 가격이 오를 때는 호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통계를 멋대로 주무른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 돼 감사에 나섰다며, 감사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장하성.. 2023. 9. 16. [도이치모터스] 검찰 "김건희 파일" 작성자 민 모 씨에 징역 4년 벌금 50억 구형 검찰이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파일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이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18일 열린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가담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 모 씨의 변호인은 민 모 씨는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하고 시행한 사실이 없다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에 잘못된 판단을 했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투자자문사에서 성과급 등을 받지 않았고 월급 300만 원에서 40.. 2023. 8. 1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