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검찰12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다 합류... "부정선거" 의혹 검증 필요성 주장할 듯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직원을 통해 오늘 선임계를 법원에 냈다며,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부패방지대는 황교안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한 단체로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 왔다.앞서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 2025. 2. 5. [쩐의 전쟁] 이원석 검찰총장, 자본주의 "괴물 사입버 레커" 목적은 결국 돈, 범죄수익 적극 환수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레커들의 목적은 결국 돈이라며, 유튜버 조회수가 곧 수익이라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괴물인 만큼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이원석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 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 2024. 7. 17. [2019년 대한민국] 탈북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정부 청와대서 귀순 지우라했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고서에 담긴 귀순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에 강제로 어민들을 돌려보내게 한 과정에 대해 국정원 요원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심리로 열린 강제북송 사건 비공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 씨가 출석했다. 2023년 2월 검찰의 기소 후 10개월째 이어진 재판에서 열린 첫 증인신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당시 부장 이준범은 국가정부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2일 북한에서 월남.. 2023. 12. 16.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정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법조계 "문재인 수사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5일과 6일 연속으로 통계청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대상자들이 순순히 자백할 가능성이 희박해 문재인 수사까지 이르기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 2023. 10. 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